여야가 처음으로 다 모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과거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의 ‘모기’ 발언에 대해 질의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일일 브리핑에서 ‘입국 제한을 하지 않고 국내 방역만 하는 것은 창문 열어 놓고 모기 잡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강 의원은 “20대 국회 속기록이나 여러 가지 말씀한 내용을 보면 ‘겨울에 모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겨울에 모기가 없는 게 맞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면서 “대통령은 정치인이라 ‘방역을 잘했다’, ‘모범적인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정치적인 언사를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코로나19가)처음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단 유입원을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에서 6차례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정말 애쓰고 수고한 부분이 있지만 (보건당국이)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박능후 장관, 겨울에 모기 없다’ 이런 기사가 오해에 기인했든 어쨌든 국민들 눈에 비치지 않도록 장관님은 각별히 언행에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강 의원은 요양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질의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의료계가 어렵다고 해 선지급을 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당장 끝날 상황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내년에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는)선지급을 회계년도 당해년도에 해결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의료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난색을 표했다. 요양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선지급 제도는)현행법으로 상당히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신현영 의원님도 개정안을 발의해 놨다”고 설명했다.
July 15, 2020 at 11: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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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박능후 장관 '모기' 발언 재부각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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