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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3, 2020

통합, 민주 공수처장 추천위원 결정 반발…법사위 전체회의 요구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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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민주 공수처장 추천위원 결정 반발…법사위 전체회의 요구

Photo : YONHAP News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결정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 위원인 김도읍, 전주혜 의원 등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제는 제1야당에 공수처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오전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특히,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비교섭 단체에 넘기는 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여당 이중대가 제1야당 대신 추천 위원을 내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가 헌법의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위헌 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공수처법 손질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하고 공수처법 손질을 위해서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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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20 at 02:5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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