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강남3구 개발 이익을 서울시 전체가 공유해야 정의롭고 균형잡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에서 나온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전체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점화한 것이다. 특정 지역의 개발 이익을 적어도 광역지자체(서울) 차원에서 공유하는 ‘개발 이익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GBC 건설을 언급하며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남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다”며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사업 허가 주체인 지자체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업자가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에 돌려주는 개념이다.
GBC 공공기여금 공유 문제는 지난 2015년 이른바 ‘강남구 독립선언’을 촉발할 정도로 논란이 첨예했던 사안이다. 당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GBC 공공기여금을 두고 “서울시민 전체에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반발하며 ‘강남구 특별자치구 지정’ 주장을 들고 나왔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시가 GBC 착공을 허가한 만큼 5년 만에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 즉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2015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공문, 면담, 정책협의를 통해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2020~2021년 서울 전역에서 거둘 공공기여금은 모두 2조9558억원이다. 이 중 강남 3구 발생분은 81%인 2조4000억원, 나머지 22개구는 5천500억원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인구 17%가 사는 강남 3구가 공공기여금 81%를 쓰고 있는 셈”이라며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을 환산해 보면 강남 3구 주민은 145만원씩 수혜를 받고, 나머지 22개구 주민은 6만8000원씩 받는 셈이다. 무려 21.3배 차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더 지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남 3구 공공기여금 중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4500억원이 남았다.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안 반대를 지속한다면 결국 이 돈 마저도 강남을 위한 투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며 “그동안 정의로운 서울, 균형 잡힌 서울, 활력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국토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July 05, 2020 at 09:3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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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강남3구 개발이익, 서울시 전체 공유가 정의”···5년 논란 재점화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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