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연계속땐 표결처리할 듯
부동산 대책과 연관된 국회 상임위원회가 28일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중단되며 파행을 빚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 정회했다. 당초 야당은 회의 참석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법안 상정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야당은 당정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상임위 관련 일정을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전날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하기는 했지만 미래통합당이 소위 구성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어 진척이 없는 상태다. 통합당의 지연 전략이 계속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처리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인해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이 협의조차 못 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위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이 처리 대상이며, 기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을 처리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민주당은 단호한 대처로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지도부가 부동산 입법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및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당정이 준비 중인 주택공급확대방안 공개 시점이 8월 초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태릉 골프장과 용적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이 임대차 시장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부동산 정책실패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수현·박정민 기자
July 28, 2020 at 10: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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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재위 전체회의 野 반발로 파행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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